2024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용 안내서

Ⅰ. 주요 안내사항	1

Ⅱ. 융자금 청구/지급/사후관리 프로세스	5

Ⅲ. 융자금 청구 전 확인사항	9

□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	11

□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 절차	11

□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질권) 설정	13

□ 융자배정사업 계약체결 및 착공	14

Ⅳ. 융자금 청구 방법(KASFO 융자시스템 포함)	15

□ 융자금 청구 예상시기 등록	17

□ 융자금 청구 등록 및 제출	20

Ⅴ. 융자금 지급 및 사용 방법	27

□ 융자금 지급	29

□ 융자금 사용	29

Ⅵ.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방법	31

□ 융자 원리금 상환	33

□ 융자금 사후관리	36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사례	37

Ⅶ. FAQ	39

Ⅷ. 서식	44

Ⅰ	주요 안내사항

Ⅰ. 주요 안내사항

◦ (융자금 배정효력)

2024년 동안 유효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배정효력이 상실(자동 소멸) 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융자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연내 자금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2) 당해 연도 융자 사업비 예산이 소진되어 미청구된 자금의 경우

◦ (융자금 청구)

- 융자금 청구는 학교, 법인, 부속병원 모두 가능하며,『KASFO 융자시스템』(http://main.kasfo.or.kr)을 통해서 단위 사업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별 배정액 규모에 따라 금액을 분할하여 연 2회 청구 가능합니다.

- 융자금 청구는 융자금 수령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일 전에 하여 주시고, 재단에서 융자 청구서류 접수 및 검토, 사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설정 대상교는 담보설정 완료 후(근저당은 등기, 질권은 금융기관의 승낙서) 융자금이 지급되며, 담보대상 물건은 관할청의 기채 신고(허가) 신청 전 재단에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는 담보설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Ⅲ-(3)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질권) 설정(p13)’ 참고

◦ (융자금 지급)

-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설사업의 경우 착공확인(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기자재 사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에 대하여 기성실적과 상관없이 배정액의 100%까지 융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사업은 기성실적 확인 후 기성실적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금 지급 가능

- 융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융자금 전용계좌(※)’을 개설해야 합니다.

※ ‘융자금 전용계좌’에 대한 세부사항은 ‘Ⅴ-(1) 융자금 지급(p29)’ 참고

◦ (융자금 사용)

지급 받은 융자금은 공사업체 기성금 및 기자재 납품 대금 집행 등 융자 배정된 목적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융자금 집행 시 반드시 ‘융자금 전용계좌’를 통해 해당 업체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지급 받은 융자금은 단기자금 운용(ex.정기예금)을 위해 타 계좌로 단기(1년 이내) 이체가 가능하나 단기자금 운용 시, 개인계좌나 고위험 금융상품(주식, 수익증권 등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 운용은 불가합니다.

- 또한, 단기자금 운용(ex.정기예금)을 위해 타 계좌로 단기 이체한 융자금을 목적사업의 기성실적에 맞춰 집행할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 단기자금 운용 계좌에서 ‘융자금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업체로 지출해야 합니다.

◦ (융자금 상환)

융자 원리금 납부는 분기별 재단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입금해야 하며, 분기별 납부 안내 및 확인은『KASFO 융자시스템』(http://main.kas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사후관리)

- 재단은 융자금의 집행결과에 대해 서면조사(매년 3월, 10월) 및 현장조사 (매년 5월~6월 중)를 실시하고 있으며, 융자금 전액 집행 완료 및 준공(기자재 경우 납품완료)이 확인되면 서면 및 현장 조사는 종료됩니다.

※ 시설 준공 정산 또는 기자재 납품완료 후 정산 시까지 기 지급 받은 융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융자금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Ⅲ. 융자금 청구 전 확인사항’ ~ ‘Ⅵ.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은행 통장,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의 복사본을 스캔 및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합니다.

※ 융자금 신청 및 청구 시 가계약서 제출 등 허위서류에 의해 융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이 회수되며, 향후 융자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Ⅱ	융자금 청구/지급/사후관리 프로세스

Ⅱ. 융자금 청구/지급/사후관리 프로세스

구분		지원단계		주요내용		페이지
1		융자배정 통지 (전년도 12월 말)		① 배정통지 및 융자금 청구 예상시기를 시스템에 등록 가. (재 단) 융자 신청교를 대상으로 심사결과 및 배정액 통지 나. (배정교) 청렴이행 서약서(서식9호)를 재단에 제출하고 KASFO 융자 시스템의 “청구>청구예상시기등록” 메뉴에서 청구예상 시기*를 등록 * 제출한 사용시기에 융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p17
				⇩
2		융자금 청구 (당해연도 1월 ~ 당해연도 11월)		② 청구 사전단계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 가. (일반)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이 아닌 경우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만 해당) → 법인 이사회의 차입의결 → 관할청에 기채 신고수리(허가) → 융자금 청구 나. 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인 경우 담보대상 물건에 대해 재단에 사전 검토 요청 → 재단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승인 →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담보 및 차입관련 회의(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만 해당) → 법인 이사회의 담보 및 차입의결 → 관할청에 담보 및 기채 신고수리(허가) → 융자금 청구		☞ p11
				③ KASFO 융자시스템 청구 등록 & 공문 제출(최소 2주일 전까지) 가. (일반)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이 아닌 경우 1) “청구 등록” 메뉴에서 해당사업에 융자금 청구금액과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첨부 2) 청구 등록 및 청구 사항을 제출하고 공문을 통해 융자금 청구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융자금 청구서, 약정서,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기금융자기본약관 3) 계약체결된 시설사업의 경우 착공 후 융자금을 우선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는 계약서, 착공신고서(또는 착공신고필증), 현장사진을 필수로 첨부 (단, 기성부분검사조서 생략) 나. 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인 경우 1) “담보” 메뉴에서 담보물 등록 후 ‘담보 및 질권 저장’ 가.의 1)～3)항은 동일 5) 융자금 청구 전까지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예금의 경우 질권) 설정 및 등기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승낙서 등)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 공문과 함께 제출		☞ p20

구분		지원단계		주요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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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금 지급 (당해연도 1월~12월)		④ 청구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융자금 지급 - 재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사업과 청구사업의 동일성, 기채허가사항,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법인 또는 학교(부속병원)에서 원하는 계좌(융자금 전용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하고 지급 공문발송 - (사전 현장조사) 일부 사업의 경우 융자금 지급 전 신청사업과 융자금 청구사업과의 동일성 점검, 계약서, 건축허가 문서 등 증빙자료 검토 등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 진행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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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금 지급 후 사후관리 (융자금 전액 집행 완료시까지)		⑤ 융자 원리금 납부 : 매분기별로 융자 원리금 납부 - 융자 원리금 납부 안내 공문은 납부 마감일 20일 전에 KASFO 융자시스템을 통해 발송 ☞ KASFO 융자시스템 접속 → 마이페이지 → ‘받은 편지함’ 확인 ⑥ 융자 사후관리 가. 서면조사 - 법인(학교, 부속병원)은 융자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집행내역 제출 ․ 제출시기 : 매년 3월, 10월(해당시기 별도 안내) 나. 현장조사 1) 융자금 지급교(법인, 부속병원)를 대상으로 매년 5～6월중 진행 2) 기성에 상관없이 우선 지급된 학교의 경우에는 준공 후 준공정산을 위해 현장확인(준공 정산완료 후 융자금 미집행액은 회수 조치)		☞ p33

Ⅲ	융자금 청구 전 확인사항

Ⅲ. 융자금 청구 전 확인사항

가. 우리 재단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기채 신고수리(허가)를 득해야 하며, 기채 신고수리(허가)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인 경우, 우선 재단으로부터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재단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관할청에 담보 및 기채 신고수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채 신고수리(허가) 및 담보설정 등기완료 후 재단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담보설정 기간(등기완료까지 통상 2주 소요)을 고려하여 융자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융자금 청구 전까지, 융자배정 사업과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착공신고 등 융자 지급의 필수 요건을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

근거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제5호

◦ 사립학교 법인에서 우리재단 또는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위의 근거법령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으로부터 차입금 기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채 신고수리서(허가서)에는 상환재원, 차입처, 차입금액, 용도, 상환기간 등 신고수리(허가)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융자 배정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 절차

가. 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이 아닌 경우

①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

② 학교법인 이사회 차입의결(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③ 관할청에 상기 ‘①, ②번’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채 신청서(서식10호) 제출

* 서식은 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10447(2023.11.03.),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알림」문서 참조

④ 관할청으로부터 기채 신고수리 또는 기채 허가 통지서 수령

나. 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인 경우

① 담보대상 물건에 대해 재단에 사전 검토 요청(공문)*

* ‘Ⅲ-(3)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질권) 설정(p13)’ 참고

② 재단에서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후 승인결과 통지(공문)

③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차입관련 회의(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

④ 학교법인 이사회 담보 및 차입의결(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⑤ 관할청에 상기 ‘②번’ 담보물 승인 통지 공문, ‘③, ④번’ 회의록을 첨부하여 담보 및 기채 신청서(서식10호) 제출

⑥ 관할청으로부터 기채 신고수리 또는 기채 허가 통지서 수령

【 관할청의 기채 신고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교육부 기준)

① 기채 허가 및 신고 신청서

- 기채처, 상환재원, 기채사유 등 신청내용, 기본금, 차입금 및 차입금 비율, 사업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피담보액(담보 제공시), 담보처(담보 제공시), 상환능력(3년 평균운영이익) 및 상환계획(원리금 연평균 상환 규모) 등

※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10447(2023.11.03.),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알림」문서 참조

②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 원본대조필 요함)

③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 원본대조필 요함)

④ 학교장 의견서(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

⑤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요함)

⑥ 기채처(재단) 융자금 배정 통지 공문 사본(원본대조필 요함)

⑦ 기채 차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 공사 재원 마련을 위한 기채인 경우 상세 사업계획서(연도별 공정률 등 포함),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취득인 경우 연간 예상 임대 수입 현황, 건축허가서,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참고자료

□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질권) 설정 (담보조건부 융자배정 사업만 해당)

가. 근저당권(질권) 설정 사전 검토 요청 및 회신

①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검토 요청 공문과 함께 재단에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①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증빙자료(감정평가, 공시지가 등)

- 감정평가서 : 2개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재단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포함)

(담보목적물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

- 공시지가 확인서* : 개별 토지가격(주택가격) 또는 건물 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tax(W-tax),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온라인 열람 가능한 경우 미제출

-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예금 등 금융상품의 경우에 해당

② 담보목적물의 등기부 등본 :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

② 재단은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서류를 검토(담보가액 인정 등)한 후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승인을 공문으로 회신합니다.

☞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가액 인정기준은 공시가액(개별 토지가격, 개별 주택가격) 또는 건물 시가(국세청장 고시) 및 감정평가액 중 법인(학교)에서 선택한 담보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 가능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보가액의 인정범위는 2개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의 70%이내에서 융자금 지급 가능

☞ 감정평가 시 반드시 재단이 선정한 평가기관*(1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

☞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보가액은 공시가액의 100% 인정

※ 예시

예) 20억원을 담보조건으로 융자를 배정받은 학교가 A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28억원,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26억원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평가액 : 18.9억원 (2개 감정평가액 평균인 27억원의 70%)

- 담보가능액(융자지급액) : 15.75억원(평가액 18.9억원을 담보설정비율 120%로 나눈값)

-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 : 18.9억원(융자지급액 15.75억원의 120%)

예) 15억원을 담보조건으로 융자를 배정받은 학교가 공시지가 18억원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평가액 : 18억원(공시지가 100% 인정,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등)

- 담보가능액(융자지급액) : 15억원(평가액 18억원을 담보설정비율 120%로 나눈값)

-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 : 18억원(융자지급액 15억원의 120%)

☞ 담보인정액* [eqn: GEQ]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

* 담보인정액 : 평가액 –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전세설정액, 세금미납액 등 포함)

나. 근저당권(질권) 설정

◦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재단의 승인 공문 회신 및 관할청의 담보 및 기채 신고수리(허가) 통지서를 수령하면, 담보제공자는 융자금 청구 전까지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질권) 설정 및 등기를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원본)을 융자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융자 배정사업 계약체결 및 착공

◦ 융자금 청구 전까지, 융자배정 사업과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착공신고(시설사업인 경우)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융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준 : (시설공사) 시공계약 체결

(교지매입) 매매계약 체결

(기자재·시스템·장비) 시스템구축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

(대환대출) 대출약정서 체결

Ⅳ	융자금 청구 방법 (KASFO 융자시스템 포함)

Ⅳ. 융자금 청구 방법(KASFO 융자시스템 포함)

가. 융자금 청구 후 융자금 지급까지는 청구서류 검토 및 사업 진행여부 판단 등의 기간이 약 2주 소요되오니 융자금 청구 시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융자금 청구 절차는 ‘KASFO 융자시스템’에 청구 등록 후 전자공문을 통해 융자금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청구 접수가 완료됩니다.

□ 융자금 청구 예상시기 등록(KASFO 융자시스템)

① KASFO 융자 시스템(http://main.kasfo.or.kr)에 접속하고 법인(학교, 부속병원)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융자 신청시와 동일)

② 융자 청구예상시기 등록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구 → 청구예상시기 등록

③ 사업별 목록에서 청구예상시기 등록할 사업을 선택합니다.

☞ 2024년 배정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의 청구시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④ 융자금 청구예상시기에서 월별로 청구 예정일 및 예상금액을 등록합니다.

⑤ 사업진행 현황을 등록합니다.

☞ [계약미체결],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중] 인 사업에 따라 해당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공사 진행 정도(공정률)란은 작성일 현재까지 공정률(시설사업) 또는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기자재 사업)을 기재

☞ 공사 기성금 청구현황은 작성일 현재까지 1)계약체결일, 2)공사기간(납품일), 3)선급금 지급여부, 4)공사 이후 업체의 기성금 청구내역을 작성

⑥ 기채 신고수리(허가)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 이사회 개최여부란은 관할청 기채 신고수리(허가)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체크하고 개최일을 선택

☞ 관할청 기채신청 및 승인 여부란은 기채 신청 여부를 선택하며 신청 또는 승인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일자를 입력

⑦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융자금 청구 등록 및 제출

가. 융자금 청구 등록(KASFO 융자시스템)

① KASFO 융자시스템(http://main.kasfo.or.kr)에 접속하고 법인(학교, 부속병원)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② 융자 청구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구 → 청구 등록

③ 융자 청구액을 기재합니다.

☞ 융자 청구액은 청구가능액(=배정액(A)-융자액(B)-포기액(C)) 이내에서만 입력이 가능

☞ 천원단위로 입력

④ 융자 청구 관련 서류를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 합니다.

☞ 융자 청구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등록]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의 청구관련서류

입력창 활성화

☞ 청구 관련 서류는 (서식2호)～(서식5호)를 참고하여 작성 후 스캔한 파일 업로드

【 KASFO 융자 시스템 내 청구 제출서류 목록】

목 록	비 고
1. 거래은행 통장 사본	원본대조필 요함
2. 공사도급(또는 물품)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요함 (필요시)계약이행보증증권 포함
3. 건축허가서 사본	원본대조필 요함
4. 기성부분검사조서(해당시) ① 시설공사 (서식3호) ② 물품구입 (서식4호) - 물품구입 내역서 (서식5호)	기성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착공신고서(또는 착공신고필증)	원본대조필 요함
6. 지출증빙서류(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 ② 지출결의서 ③ 업체 기성요청공문 ④ 무통장입금 확인증	원본대조필 요함
7. 대환대출사업의 경우 ① 융자 신청일자 기준 금융기관 차입증명서(잔액증명서) ② 대출약정서	원본대조필 요함 (기제출서류는 해당없음)

* 추후 서면조사 시 기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는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KASFO 융자시스템 내 청구 제출서류 세부내용 】

1. 거래은행 통장 사본

◦ 타행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융자금을 지급 받으실 법인(학교, 부속병원)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시고 법인인감으로 개설된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서식2호)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통장은 반드시 사학진흥기금 전용 별도 통장(융자금 전용계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2. 공사도급(또는 물품구입) 계약서 사본

◦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계약금액이 신청시의 총사업비보다 감액된 경우 그 감액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를 검토 후 기금융자기본약관 제15조에 따라 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는 제출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이미 제출하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계약이행보증증권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허가서 사본

◦ 관할청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동별 개요(건축물별 용도)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다음 내용이 융자 배정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신청당시 건축 연면적과 실제 건축 연면적

- 동별 개요상의 용도와 배정된 사업 용도

※ 이미 제출하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만 제출합니다.

4. 기성부분검사조서(필요시 요청)

◦ 융자청구 시 기성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성내역과 상관없이

융자금이 우선 지급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건축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성부분검사조서①시설공사(서식3호)”를 작성합니다.

◦ 물품 구입에 대한 청구는 “기성부분검사조서②물품구입(서식4호)”을 “물품구입 내역서(서식5호)”와 함께 작성하되, 일자를 명시합니다.

◦ 기성에 대한 감리업체의 확인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식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5. 착공신고서(또는 착공신고필증)

◦ 시설사업이 기성실적과 상관없이 우선 지급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또는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6. 지출증빙서류(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 기성실적에 따라 공사업체에 자금이 기 집행된 경우 공사업체의 기성청구공문, 기성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기성금의 선지급건에 대한 청구일 경우 해당 선지급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선지급 기성금에 대한 청구의 경우 2024년도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2023.09.13.)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의 지출분에 대하여 인정)

7. 대환대출사업의 경우

◦ 융자 신청일자 기준 금융기관 차입증명서(잔액증명서), 대출약정서 등 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⑤ 기 입력한 융자 청구서는 청구 주체별(법인, 학교, 부속병원) 제출처리

☞ 융자 청구관련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한 후 리스트 좌측에 사업명을 선택하고 우측하단의 [저장]버튼을 선택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재단에 제출

⑥ 융자금 청구 주체별(법인, 학교, 부속병원) 공문을 통해 융자 청구 신청서 재단에 제출(‘나. 융자금 청구 신청서 제출(p24)’ 참고)

☞ KASFO 융자시스템에서의 청구 등록 처리와는 별도로 공문을 통해 (서식1호)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청구서를 재단에 제출합니다.

나. 융자금 청구 신청서 제출(공문)

☞ KASFO 융자시스템(http://main.kasfo.or.kr) 상 청구 등록 완료 후, 청구 주체별(법인, 학교, 부속병원)로 관련 증빙서류(원본)을 첨부하여 (전자)공문으로 시행 및 오프라인 제출 서류의 경우 재단으로 제출합니다.

【 융자금 청구 신청서 제출서류 】

목 록	비 고
1. 청구 시행공문
2.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청구서(서식1호)	원본 제출(오프라인)
3. 사학진흥기금 융자약정서(서식12호), 기금융자기본약관(서식13호)	원본 제출(오프라인)
4. 법인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제출(오프라인)
5. 사용인감계(서식2호)	원본 제출(오프라인)
6. 관할청 기채 신고(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7. 담보(근저당 또는 질권) 설정 관련 서류(원본)	· 담보조건부 융자배정사업인 경우만 해당 · 원본 제출(오프라인)
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서식11호) ② 담보목적물의 등기권리증 ③ 담보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담보목적물 소유자 인감증명서 ⑤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확인서 ⑥ 담보목적물 소유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질권 설정 승낙서(예금 등 금융상품의 경우) - 질권 설정된 은행계좌 통장사본 첨부	근저당설정 완료 후 (기 제출시 해당 없음) 질권설정 완료 후

【 융자금 청구 신청서 제출서류(공문) 세부내용 】

1. 청구 시행 공문

◦ 공문에 사업명, 청구액, 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법인(학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 청구 서류들을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2.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청구서

◦ 청구액은 계약체결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제출) 시설 사업에 한하여 기성실적과 관계 없이 배정액의 100% 우선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융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 지급받은 융자금은 준공 때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융자금은 준공 정산 시 회수 조치되며 차기 융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2023.9.13.) 이후부터 선 집행한 공사비를 융자금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3. 사학진흥기금 융자약정서(서식12호) / 기금융자기본약관(서식13호)

◦ 재단 기금융자기본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란에는 법인 인감을, 학교(부속병원)란에는 학교(병원) 직인을 날인합니다.

◦ 이사장 인감란에는 관할청의 기채 신고(허가) 시 상환 재원이 기부금인 경우만 이사장 개인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 인감증명서

◦ 이사장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증명서(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합니다.

5. 사용인감계

◦ 법인 인감으로 개설된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통장 개설 시 사용된 사용인감계(서식2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관할청 기채 신고(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

◦ 기채 신고(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청구 공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7.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채무자란에 학교법인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2) 담보목적물의 등기권리증

◦ 근저당권 설정 이후 등기권리증 원본은 분실 우려에 따라 재단에서 보관합니다.

※ 단, 학교법인의 요청 시 사본을 학교법인으로 발송(채무변제 완료 시 원본 송부)

3) 담보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 이후 발급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 담보목적물의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융자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5) 질권 설정 승낙서(예금 등 금융상품의 경우)

◦ 질권 설정 승낙서(해당 금융기관 양식) 원본은 분실 우려에 따라 재단에서 보관하며,  이때 질권 설정된 은행계좌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Ⅴ	융자금 지급 및 사용 방법

Ⅴ. 융자금 지급 및 사용 방법

가. 융자금 청구 서류 확인 및 사전 현장조사 이후 이상이 없으면, 법인 또는 학교(부속병원)의 은행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드립니다. 단,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은 반드시 ‘융자금 전용계좌’를 통해 해당 목적 사업비 집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융자사업규정 제20조(융자금의 청구 및 지급) 제4항에 의거하여 사학기관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융자금 지급 전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지급

◦ 융자금 청구 시 등록 및 제출(통장사본)한 법인 또는 학교(부속병원)의 은행계좌가 융자금 전용계좌(※)로 설정되며, 해당 은행계좌에 송금해 드립니다. (기 설정된 융자금 전용계좌 변경은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동일)

* (참고) 상환재원이 학교(부속병원)회계인데 법인회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이를 가수금 처리하고 학교(부속병원)회계로 대체 처리 후 학교(부속병원)회계에서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전용계좌

☞ ‘융자금 전용계좌’ 정의

• 융자배정된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서, 학교(법인, 병원)가 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은행계좌이거나, 융자금을 위해 별도로 신규 개설한 은행계좌 모두를 의미합니다.

• 단, 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은행계좌를 ‘융자금 전용계좌’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융자배정된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운용중인 통장(단일사업 지출용도)이거나, 타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통장(휴면계좌 등)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 ‘융자금 전용계좌’ 설정 방법

• 융자 청구 시, ‘융자금 전용계좌’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과 사용인감계(필요시)를 융자금 청구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융자금 전용계좌’ 유효기간

• ‘융자금 전용계좌’의 유효기간은 융자배정된 목적사업으로 지급된 융자금이 동 사업에 전액 집행 완료되는 시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융자금 사용

◦ ‘융자금 전용계좌’로 입금된 융자금은 공사업체 기성금 및 기자재 납품대금 지급 등 융자 신청 및 청구 시 제출했던 목적사업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융자 신청 및 청구 시 제출한 계약업체 외에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
ex) 공과금, 수수료, 계약업체 외 지출 등 총 사업비 범위에 미해당 되는 지출

Ⅵ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방법

Ⅵ.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방법

□ 융자 원리금 상환

가. 융자 원리금(이자 및 분할원금)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기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납부는 분기별 재단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해당 학교(법인, 부속병원)의 가상계좌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일불산입, 납부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 마감일 연기

나. 분기별 납부예정금액 및 납부실적, 학교(법인, 부속병원)별 가상계좌는 『KASFO 융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1) KASFO 융자시스템 로그인(main.kasfo.or.kr 접속)

(2) 마이페이지>받은편지함

☞ (분기별 납부일) 1분기(3월31일), 2분기(6월30일), 3분기(9월30일), 4분기(12월20일)

☞ (학교(법인, 부속병원)별 가상계좌) KASFO 융자시스템 접속 → 융자지원 →  융자 원리금 상환 → 가상계좌 조회 및 등록

☞ (분기별 납부예정 금액 확인) KASFO 융자시스템 접속 → 마이페이지 → ‘받은 편지함’ 확인(납부기한 20일 전에 통지)

다. 상환이자 및 분할원금 산출 방식(예)

- (상환이자) 첫 번째 불입하는 이자는 융자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분기   융자 원리금 상환일까지 일자를 계산하여 산출하되 십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예) 2024.5.15.일에 500,000,000원을 이자율 2.72%로 융자 받았을 경우

첫 번째 납부하여야 할 이자는?

- 이자(2/4분기): 500,000,000원 × 2.72% × 46일(5.16~6.30)/365일 = 1,713,970원

- (분할원금) 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인 경우, 3년의 거치기간 만료 후 7년간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절사된 금액은 마지막 납부회차에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예) 5억원을 융자 받았을 경우 매분기 납부하여야 할 원금

․ 1회 ～ 27회차 : 500,000,000원÷(7년×4분기)=17,857,000원(천원미만 절사)

․ 28회(마지막) : 500,000,000원-(17,857,000×27회)(납부횟수누계) = 17,861,000원

※ 2024.6.17 융자받았을 경우 2024.6.30에 처음 원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라. 융자원리금 미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산출 방식(예)

- (연체이자) 이자 또는 분할원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배상금) 분기별 납부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까지

: 해당분기 납입예정 이자 및 분할원금의 ‘해당분기 융자이자율 + 연 3%p’

- (장기연체이자) 분기별 납부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초과

: 융자금 잔액 전부의 ‘해당분기 융자이자율 + 연 3%p’

- 30일 초과하여 연체할 경우의 총 이자 : ① + ② + ③

① 30일까지의 연체이자 (납입예정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융자이자율 + 연 3%p’)

② 30일까지의 이자 (융자금 잔액의 지연배상기간 30일분 이자(차기분기 이자율))

③ 31일부터의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이자 (융자금 잔액 전부의 ‘융자이자율 + 연 3%p’)

예) 2024.02.10.에 500,000,000원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아 2026년 1/4분기에 1차 원리금을 상환하고, 2027년 2/4분기(납부기한 6.30, 이자율 1.87%)에 납부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 20,104,840원(원금 17,857,000원, 이자 2,247,840원)을 2027.10.10일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는?

* 이자율(예시) : 2027년 2/4분기 (1.87%), 3/4분기 (1.85%)

- 총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⑤+⑥) : 43,387,820원

① 2/4분기 균등분할상환금 : 17,857,000원

융자원금 500,000,000원÷(7년×4분기), 천원미만 절사

② 2/4분기 이자 : 2,247,840원

(융자원금 500,000,000원-1회차 상환금 17,857,000원)×1.87%×91일/365일

③ 당분기 납부예정금에 대한 지연배상금(30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 : 80,140원

(17,857,000원×4.85%(1.85%+3%)×30일/365일)+(2,247,840원×4.85%(1.85%+3%)×30일/365일)

④ 3분기 이자(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 733,120원

482,143,000원(융자금 잔액)×1.85%×30일/365일

⑤ 연체이자(7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4,612,720원

482,143,000원(융자금 잔액)×4.85%(1.85%+3%)×72일/365일

⑥ 3/4분기 균등분할상환금 : 17,857,000원

융자원금 500,000,000원÷(7년×4분기), 천원미만 절사

□ 융자금 사후관리(융자금 사용의 적정성 점검)

가. 기금융자기본약관 제12조에 의거,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사학기관이      융자금을 배정․청구사업과 동일 집행 여부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합니다.

나. (서면조사) 융자금의 사용내역을 서류상으로 증빙하는 절차로서 융자 지급 후 즉시 또는 3월, 10월(별도 안내)까지 ① 서식7호의 ‘(예상)공정률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 ② 서식8호의 ‘운영자금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 중 해당하는 사업의 집행실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요령은 p.54~59와 같습니다.

다. (현장조사) 융자금 지급 후 차년도 5월～6월 사이 정기 현장방문과 사업 준공 시 준공정산을 위한 현장방문 등 2차례 실시합니다. 다만, 융자 후 차년도 현장점검 전에 준공이 된 경우에는 준공정산 현장점검만 실시하게 됩니다.

【 주요 확인사항】

① 사학진흥기금 융자일자 확인(수입결의서, 통장, 무통장입급증)

② 기성 및 공사대금 지급일자 확인(지출결의서, 통장, 무통장입금증)

③ 기 제출된 서류 원본확인(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④ 학교별 융자사업 현장 확인

⑤ 준공 시 준공 정산서 및 융자금 집행 확인

⑥ 재단 융자사업에 대한 사학기관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최초 현장방문 시, 관련 증빙서류(융차청구 및 서면조사 시)의 원본을 확인하며,

기 확인된 증빙서류는 다음 현장방문 시 별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장방문 횟수와 시기는 학교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지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사례

◦ 지급된 융자금은 사학기관이 사업계획상 정해진 기한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융자금 전용계좌(통장) 미사용

- 지급된 융자금은 해당 융자금액만 예치되어 있은 전용계좌(통장)를 사용하여야 하나 타 자금과 혼용되어 있는 계좌(통장)를 사용함.

나. 배정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융자금 사용

- A대학교는 소방안전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융자금 57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66백만원을 소방안전설비가 아닌 시스템 냉난방 설치를 위해 융자금을 사용하고 담당자가 이를 인지한 후 해당 금액만큼 융자금 계좌로 이체하였음.

※ 서면/현장조사 이전에 학교 담당자가 목적 외 사용으로 이를 인지하고 융자금 전용계좌에 재이체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

- B학교법인은 법인의 수익용 토지 개발을 위해 2,00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7백만원을 토지 개발이 아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 원리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음.

다. 융자 신청 시 제출했던 총 사업비 산정 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융자금 사용

- C대학교는 융자 배정된 사업 관련 등기 수수료 지급을 위해 융자금 사용

- D대학교는 융자금 지출 내역 중 융자금 청구 시 제출한 계약업체 외에 해당 사업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세금) 지급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함.

◦ 최근 3년간 지급된 융자금에 대해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신청 시 융자배제 될 수 있습니다.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목적외 사용에 대한 배제 여부 심의)

Ⅶ	FAQ

Ⅶ. FAQ

Q : 2024년 융자금 청구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 2024년 1월부터 융자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 지연, 건축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4년내 융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정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학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Q :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서 기 지출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 : 2024년도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2023.9.13.)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로 기지출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 지출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2023.9.13.)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자금이 이미 집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 기성실적이 없어도 융자청구가 가능한가요?

A : 시설사업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업(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확인)에 한해서 학교의 청구에 의해 기성실적과는 상관없이 배정액의 100%까지 융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준공 정산 후에도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융자금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Q :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반드시 재단 융자금 사용 통장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A : 네, 재단 융자금은 사학진흥기금 전용의 별도 통장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별도 통장이란 ‘융자금 전용계좌’ 통장으로서, ①학교(법인, 병원)가 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이거나, ②융자금을 위해 별도로 신규 개설한 은행계좌 모두를 의미합니다. 단, 상기 ‘①’에 해당하는 통장인 경우, 반드시 융자배정된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운용 중인 통장(단일사업 지출용도)이거나, 타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통장(휴면계좌 등)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금 전용계좌로 입금된 융자금은 공사업체 기성금 및 기자재 납품대금 지급 등 당초 목적사업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융자금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타 계좌로 단기(1년 이내) 이체가 가능하나 단기자금 운용 시 개인계좌나 고위험 금융상품(주식, 수익증권 등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 운용은 불가합니다.

* 단기자금 운용 후 융자금 집행 시 반드시 융자금 전용통장으로 입금 후 업체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Q : 융자금 지급을 받으면 반드시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 지급 받은 융자금은 준공 시까지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대환대출 사업의 경우 1개월 내 집행) 또한 사용 후에는 서면조사*시 공정률 및 융자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재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년 3월, 10월, 별도 안내함)

Q : 계약이 체결되면 학교(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융자금을 우선 지급받아야 하나요?

A : 계약사업에 대해 융자금을 우선 지원받는 것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법인)의 융자금 적시 사용을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 기채 신고(허가) 및 계약체결 이후 융자금 청구를 권고드립니다.

Q :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공사금이 지급되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공사대금 미수령금 확인서와 공사업체의 인감증명서(미수령금 확인서의 인감확인용)를 첨부하여 융자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 : 융자금의 조기상환이 가능한지요?

A :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조기상환 절차는

① (학교,법인) 조기상환 원금과 상환일자 확정(조기상환 이전 사전협의)

② (학교,법인) 재단으로 공문 통지(변제해당사업 표기)

③ (재단) 조기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산출하여 공문으로 회신

④ (학교,법인) 조기상환 원리금 상환

※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해당 분기에 대한 원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기상환한 다음 분기부터 차감된 원금이 스케쥴에 반영됩니다.

Q : 융자금 배정 이후 목적사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A : 융자 배정 이후 부득이하게 융자금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시, 재단은 학교로부터 목적사업 변경사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 융자금을 지급 받은 이후 거치·상환기간에 대한 조건변경이 가능한지요?

A : 네, 재단은 학교로부터 융자조건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여건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조건의 변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융자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단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변경사유서와 상환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융자사업규정 제33조(기한연장)에 따라 기한의 연장은 최초 확정된 상환기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금 일부 상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Q : 융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융자금 청구 이후 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등 최소 2주일 이상 소요되며, 이는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청구는 배정액 규모에 따라 금액을 분할하여 연 2회 청구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관할청의 기채 신고(허가)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 융자신청 단계에는 기채 승인이 필요 없으며, 융자배정 이후 융자금 청구 시 관할청의 기채 승인을 받아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계약 미체결인 상태에서 융자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설사업의 경우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기자재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에 대하여 융자금 지급이 가능하며,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 융자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Q : 신청 및 청구 시 계획했던 업체 외에 융자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신청 및 청구 시 제출했던 증빙서류, 계약서를 기반으로만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및 청구 시 재단에 제출했던 업체에 융자금을 지급하셔야 하며,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기관)에 융자금 지출 시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 공과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수수료 등 신청 및 청구 시 제출했던 업체 외 지출

Ⅷ	서 식

Ⅷ. 서  식

1. (서식1호)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청구서

2. (서식2호) 거래은행 통장 사용인감계

3. (서식3호) 기성부분검사조서①시설공사

4. (서식4호) 기성부분검사조서②물품구입

5. (서식5호) 물품구입내역서

6. (서식6호) 위임장

7. (서식7호) (예상)공정률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

8. (서식8호) 운영자금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

9. (서식9호) 청렴 이행 서약서

10. (서식10호) 기채 신청서(교육부 기준)

(서식10호 별첨) 학교장 의견서

11. (서식11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2. (서식12호) 사학진흥기금 융자약정서

13. (서식13호) 기금융자기본약관

(서식1호)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청구서
사 업 명
배 정 액		청 구 액		기 융자액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주소	□□□ - □□□			전 화 번 호	( )
학 교 명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학교주소	□□□ - □□□			전 화 번 호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학교법인 이 사 장 (직 인) 학 교 명 학 교 장 (직 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교육특화지원사업(부속병원 등)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기관장명으로 수정 후 기관장 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 직인만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서식2호)

거래은행 통장 사용인감계
		(통장에 사용된 인감)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위의 통장에 사용된 인감은 우리 법인(학교)에서 사용중인 통장의 인감이기에, 위 통장계좌를 통한 모든 입․출금 행위에 대해 저희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학교법인 학 교 명 이 사 장 (법 인 인 감)

(서식3호)

기성부분검사조서 ①시설공사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총기성부분액
계 약 일 자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기성부분검사일자
기 성 내 역	전회까지 기성부분액 원 금 회 기성부분액 원 합 계 원
지 금 까 지 기 성 실 적 (단위: 원)	순번	기성일자	기성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
			≀
	10
	계
	※ 공사시작 후 지금까지의 기성내역을 모두 적어주시고, ‘계’는 기성내역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감리업체) 사무소 직 성명 (인) 입 회 자 (학 교) 과 직 성명 (인)

(서식4호)

기성부분검사조서 ②물품구입
품 목 수 량		외 종
납 품 자
계약	금 액
	체 결 일		납품기한	년 월 일
납품	전회까지		품목수량	외 종
	금 회		품목수량	외 종
	계		품목수량	외 종
감수연월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학 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납품회사) 과 직 성명 (인)

(서식5호)

물 품 구 입 내 역 서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계 약 품 목			구 입 품 목			비 고
계약회사명	품 목 수	금 액	구입회사명	품 목 수	금 액
1.
2.
3.
4.
5.
계
※물품구입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등 물품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학 부	학 과	품 명	단 가	갯 수	금 액	비 고 (증빙사진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 계

(서식6호)

위 임 장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 저 당 권 설 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학교법인 (인)
	주 소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위 임 인) 등 기 의 무 자	성 명 (인)
	주 소
등 기 권 리 자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신서동)

(서식7호)

(예상)공정률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

(법인 및 학교(부속병원)명 : 00학원, 00대학교)

담당자 :     부(과), 직급, 성명        (인), ☏ 00)1234-5678

확인자 :     부(과), 직급, 성명        (인), ☏ 00)1234-5678

1. (예상)공정률 (작성일 :    .  .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비/배정액)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①	OO증축사업 (100억원/50억원)	공정률	6% (실적)	25% (실적)			30% (예상)		50% (예상)		100% (예상)
		기성액	600	2,500			3,000		5,000		10,000
사업②	OO신축사업 (50억원/20억원)	공정률		5% (실적)				30% (예상)			60% (예상)		100% (예상)
		기성액		250				1,500			3,000		5,000

※ 공정률 및 기성액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누적수치로 작성하여 주세요

2. 융자금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금 총지출액	융자금 지급처 (은행명,계좌번호)	사업 소재지
사업①	5,000,000 (‘21.2.5)	2,500,000	OO건설 (OO은행, 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사업②	2,000,000 (‘21.2.2)	250,000	OO건설 (OO은행, 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계	7,000,000	2,750,000	-	-

3.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①			사업②
사업비지출내역	지급차수	지출금액 및 일자			지출금액 및 일자
		금액	일자	융자금 여부	금액	일자	융자금 여부
	1차	600,000	‘21.01.20	○	250,000	‘21.02.25	○
	2차	1,900,000	‘21.02.28	○	1,250,000	‘21.6월예정
	3차	500,000	‘21.5월예정		1,500,000	’21.9월예정
	4차	2,000,000	‘21.7월예정		2,000,000	’21.11월예정
	5차	5,000,000	‘21.9월예정
	6차
	7차
	8차
	9차
	10차
	계	10,000,000			5,000,000

※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중,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융자금 여부’에 'O' 표시

< 작성요령 >

1. (예상)공정률

- 월별 예상 공정률 및 현재시점까지의 공정률 실적을 작성합니다.

- 사업명 및 전체사업비(단위:억원), 배정액을 작성합니다.

- 공정률 수치 아래에 “예상” or “실적”여부를 기재합니다.

- 공정률 밑 칸에는 공정률에 따른 기성액 누적치 금액(단위:백만원)으로 기재합니다.

2. 융자금 사용현황

- 융자금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학교, 부속병원)으로 지급된 금액 및 융자일자를 기재

※ 분할하여 지급된 경우에 모두 기재하세요.

- 융자금 총지출액은 해당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업체로 지급된 총금액을 기재

- 융자금 지급처는 융자금 지급대상 및 송금 계좌번호, 거래은행을 기재

- 사업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 기재 (예: 서울 강남구, 대전 서구 등)

3.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 목적사업은 융자배정 사업이고, 지급차수는 해당사업에 공사비로 지출한 자금집행 차수를 말함 (계약금 지출은 지급차수에 포함)

- 지급차수별 금액과 일자를 작성하되 융자금 지급과는 별도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실제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

- 융자금 집행예정까지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은 총 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4.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증빙서류만 첨부

【 융자원리금 상환회계가 학교이면서, 융자금을 학교법인 통장으로 받은 경우 처리 절차 】

융자금 입금(법인) → 법인 수입결의 → 법인 지출결의 → 법인에서 학교로 융자금 전출

→ 융자금 입금(학교) → 학교 수입결의 → 학교 지출결의 → 학교에서 공사업체로 융자금 지급

① 통장 사본 및 통장 잔액 증명서

☞ 융자일에 융자금의 입금내역이 표시된 학교법인 또는 학교통장으로 입금내역이 표시되는 부분을 제출

② 법인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학교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미제출)

③ 학교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 ②,③의 수입결의서는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장기차입) 수입결의만 제출하여 주시고 지출결의서는 해당사업에 공사비 지출시 작성된 결의서 중 융자금을 포함하여 지출한 결의서만 제출

④ 공사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한 무통장입금표(은행발급용)

⑤ 해당지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⑥ 기성실적에 상관없이 융자금을 우선 지급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작성일 현재까지의 (서식3~서식5) 기성부분 검사조서 및 공사업체의 기성청구 문서 제출(공사 원가계산서제외)

⑦ 현장사진 (사진에 일자포함)

※ 기 제출된 첨부서류는 차기 서면 결과보고시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8호)

운영자금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

(법인 및 학교명 : ○○학원, ○○학교)

담당자 :     부(과), 직급, 성명        (인), ☏ 00)1234-5678

확인자 :     부(과), 직급, 성명        (인), ☏ 00)1234-5678

1. 운영자금 사용계획 (작성일 : ‘12.  .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비/배정액)	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①	00구조개선사업 (100억원/30억원)	교원인건비 투입계획비중	5.5% (실적)	11% (실적)	16.5% (예상)	22% (예상)	27.5% (예상)	40% (예상)
		교원인건비 투입계획금액	550	1,100	1,650	2,200	2,750	4,000
		명예퇴직금 투입계획비중	2.5% (실적)	5% (실적)	10% (예상)	15% (예상)	20% (예상)
		명예퇴직금 투입계획금액	250	500	1,000	1,500	2,000
		용역비 투입계획비중	10% (실적)		20% (예상)	30% (예상)	40% (예상)
		용역비 투입계획금액	1,000		2,000	3,000	4,000

2. 융자금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금 총지출액	융자금 지급처 (은행명,계좌번호)	사업 소재지
사업①	3,000,000 (‘23.1.20)	2,600,000	OO학교법인 (OO은행, 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계		2,600,000	-	-

3.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①
사업비지출내역	지급차수	지출금액 및 일자
		금액	일자	비목	융자금 여부
	1차	1,000,000	‘23.1.28	용역비	O
	2차	250,000	‘23.1.28	명예퇴직금	O
	3차	550,000	‘23.1.28	인건비	O
	4차	550,000	‘23.2.(실적)	교육인건비	O
	5차	250,000	‘23.2(실적)	명예퇴직금	O
	6차	550,000	‘23.3(예정)	교육인건비
	계	3,150,000

※ 집행 예정액은 총괄해서 기재

<작성요령>

1. 운영자금 사용계획

- 월별 사용계획 및 현재시점까지의 사용 실적을 작성합니다.

- 사업명 및 사업비(단위:억원)를 작성합니다.

- 투입계획 비중 수치 아래에 “예상” or “실적”여부를 기재합니다.

- 투입계획 금액에는 투입계획 비중에 따른 기성액 누적치 금액(단위:백만원)으로 기재합니다.

2. 융자금 사용현황

- 융자금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으로 지급된 금액 및 융자일자를 기재

※ 분할하여 지급된 경우에 모두 기재하세요.

- 융자금 총지출액은 해당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업체, 교직원 등 융자금 지급 대상으로 지급된 총금액을 기재

- 융자금 지급처는 융자금 지급 대상 및 송금 계좌번호, 거래은행을 기재

- 사업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 기재 (예: 서울 강남구, 대전 서구 등)

3. 목적사업비 지출내역

- 목적사업은 융자배정 사업이고, 지급차수는 해당사업에 운영비로 지출한 자금집행 차수를 말함

- 지급차수별 금액과 일자를 작성하되 융자금 지급과는 별도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실제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

- 융자금 집행예정까지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은 총 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4.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 융자원리금 상환회계가 학교이면서, 융자금을 학교법인 통장으로 받은 경우 처리 절차 】

융자금 입금(법인) → 법인 수입결의 → 법인 지출결의 → 법인에서 학교로 융자금 전출

→ 융자금 입금(학교) → 학교 수입결의 → 학교 지출결의 → 학교에서 업체로 융자금 지급

① 통장 사본

☞ 융자일에 융자금의 입금내역이 표시된 학교법인 또는 학교통장으로 입금내역이 표시되는 부분을 제출

② 법인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학교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미제출)

③ 학교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 ②,③의 수입결의서는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장기차입) 수입결의만 제출하여 주시고 지출결의서는 해당사업에 지출시 작성된 결의서 중 융자금을 포함하여 지출한 결의서만 제출

④ 운영비 지원사업 목적으로 업체, 교직원 등에 지급한 무통장입금표(은행발급용)

⑤ 해당지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⑥ 일시운영비 지출내역서 및 업체의 청구 문서 제출

※ 기 제출된 첨부서류는 차기 서면 결과보고시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9호)

청렴 이행 서약서

우리 학교법인(학교)은 귀 재단 임직원 모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학진흥기금 융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귀 재단의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2. 사학진흥기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지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호를 위반 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배정의 취소 또는 약정의 해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서명 또는 직인)

○○○○학교 학교장 ○○○ (서명 또는 직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부속병원일 경우, 학교/학교장을 부속병원명/부속병원장으로 변경하여 부속병원장 직인을 날인하면 됩니다.

(서식10호)

사학진흥기금 기채 신청서

1. 신청 내용

가. 기채한도액 : 00,000백만원(￦000,000,000)

나. 기 채 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다. 이    율 : 연 0.00%(변동금리)

라. 기채기간 : 차입일로부터  0년간(0년 거치 0년 분할 상환)

※ 일시차입인 경우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익년도 2월 28일)

마. 담    보 : ※ 없으면 생략 가능

1) 근저당권일 경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담보설정내역
				설정 권리	설정 기간	설정금액 (원)	등기 권리자
○시 ○구 ○○○길	00-0	토지	0,000.0	근저당권	기채일로부터 00년	기채액의 0000%	한국사학진흥재단
		건물	0,000.0

2) 질권일 경우

계좌번호	은행명 (지점)	예금액	설정 권리	기간	설정금액 (원)	등기 권리자
			질권	기채일로부터 00년	기채액의 0000%	한국사학진흥재단

바. 상환재원 : ※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환재원 명시

사. 기채사유 :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붙임으로 첨부

2.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 배정 내역

(기준일 : ’00.0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금(A) (전년결산)	차입금				차입금 비율(%)
		전년결산	신청일(B)	금회(C)	합계 (D=B+C)	신청일(B/A)	계(D/A)
법인 일반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계

※ 신청일(B)은 차입금을 안건으로 논의한 이사회 일자

[예시 : 상환회계 누적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차입현황				기채처	만료기한
		차입일자	차입목적	기채액	상환잔액
1	교비
2	법인일반
3	수익사업
4	부속병원
차입금 계

[예시 : 대환대출사업 이자 비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금 내역
	원금	이자율	상환예정이자	잔여상환기간
시중은행(A)
한국사학진흥재단(B)
차액(C=A-B)

3. 사업 계획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합계
		년	년	년	년	년
강의동 신축	○○㎡
계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교비회계(자체)
법인회계(자체)
기 채
기부금 등
계

4. 원리금 상환 일정

◦ ○○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연평균
기존	원금
	이자
금회	원금
	이자
계

※ 반드시 엑셀의 서식에 제출(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10447(2023.11.03.),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알림」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기채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담보 제공시에는 담보물건이 명시되어야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배정 공문 등

◦ 학교장 의견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

◦ 기채 차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 예시 : 공사 재원 마련을 위한 기채인 경우 상세 사업계획서(연도별 공정률 포함),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취득인 경우 연간 예상 임대 수입 현황, 건축허가서,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참고자료

(서식10호 별첨)

학교장 의견서

□ 기채내용

◦ 기 채 액 :

◦ 기 채 처 :

◦ 이    율 :

◦ 기채기간 :

◦ 용    도 :

◦ 상환재원 :

□ 차입금 및 차입금 비율 (A. 기준일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금(B)	차입금(B)			차입금 비율(B)	전년도 결산기준 차입금 비율(C)
		기존	금회	합계
법인 일반회계					%	%
교비회계					%	%
부속병원회계					%	%
계

※ A. 기준일 : 차입금을 안건으로 논의한 이사회 개최 일자

※ B. 2024.5월말 이전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기본금, 기존차입금을 작성하고

금회는 배정받은 금액을 작성함. 2024.6월부터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함.

※ C. 2024.5월말 이전 차입금비율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차입금/기본금으로 작성하고, 2024.6월부터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함.

□ 의 견

- 현재 학교 재무 현황, 향후 상환계획 및 상환에 따른 학교 재정상태 변동 예상치 등을 기술

○○○○. ○○. ○○

○○대학교  총장    ○ ○ ○ (인)

(서식11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  권  자  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사 장  (인)

근 저 당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인감)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인감)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기금융자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위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1

한정근담보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사학진흥기금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1)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2)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3)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1)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4)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1)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2. 채권 최고액

금                         원정(￦                           )

제2조 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①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②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2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융자기본약관 제8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4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한다.

②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을 기금융자기본약관 제3조에 준하여 곧 갚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기금융자기본약관 제8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위에도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 및 그 권리위의 근저당권의 존속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3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④  근저당 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을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기금융자기본약관 제8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7조  회보와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제8조  제 절차 이행과 비용 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데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② 전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점유∙관리∙처분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기금융자기본약관 제3조에 준하여 곧 갚는다.

제9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서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한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4

제10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11조  특약 사항

설정자                             (인)

근저당 물건 목록

대 상 목 적 물 의 표 시	설 정 순 위

근저당 설정 계약서 5

(서식12호)

사학진흥기금 융자약정서

사학진흥기금 융자약정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앞

년      월      일

학교 법인 (채 무 자)	(인감)
주 소
학 교	(직인)
주 소
이 사 장	(인감)
주 소

(※ 이사장 기부금으로 상환시만 작성하세요)

※ 본 학교법인은 기금융자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학교법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학진흥기금 융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금융자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융자 조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융자 금액	금 원정 (￦ )
여신 개시일	년 월 일
상환 기간	년 거치 년 상환
이 자 율	연 % (변동가능)	연체이자율	연 % (변동가능)

제2조 자금의 용도

지급된 자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번호	사 업 명	금 액
1
2
계

제3조 융자 실행 방법

①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본 학교법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한다. 다만 융자한도금액은 융자배정년도 융자사업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예산소진시에는 미청구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 소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우선 지급받았을 경우 공사기성실적 미미 또는 사업의 완료 후 지급된 융자금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경우 미 집행된 금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제4조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방법

① 원금은 여신개시일로부터 거치기간 만료 후 매 분기마다 균등 분할 상환한다. 다만, 융자사업규정  제31조(융자조건 변경)에 의거 상환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상환 조건에 따른다.

② 이자 및 분할상환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일자 및 금융기관에 불입한다. 다만, 융자 후 첫 번에 불입하는 이자는 융자금 수령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분기 융자원리금 상환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자를 불입한다.

③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상환금의 납부주기 또는 납부기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기타 특약사항

		학교법인 (인감)
		학교장 (직인)

	사학진흥기금융자약정서 2-2

기 금 운 용 규 정

(서식13호)

기 금 운 용 규 정

기금융자기본약관

기금융자기본약관

기 금 융 자 기 본 약 관

제  정 1999. 3. 8.

개  정 2007. 8.17.

개  정 2010. 2. 5.

개  정 2013. 2.18.

개  정 2019.11.30.

개  정 2022.02.25.

본 학교법인은 기금융자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재단과 사학진흥기금 융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기금융자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약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앞

년      월      일

(채 무 자)	(인감)
주 소
학 교	(직인)
주 소
이 사 장	(인감)
주 소

(※ 이사장 기부금으로 상환시만 작성하세요)

(신설 ‘22.02.25.)

이 기금융자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학기관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재단은 이 약관을 항상 비치하고, 재단과 기금 융자의 거래 관계가 있는 사학기관은 언제든지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이 약관은 재단과 채무자(사학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사학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이자 등과 연체이자)①이자, 비용 등 (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는 법령에 정한 최고 이자율 기타 제한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경우에는 당해 융자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재단이 이자 등과 연체이자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것이 금융사정의 변화 그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정한 최고율 범위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변경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는 전항에 의하여 이자 등과 연체이자의 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19.11.30)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채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3.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4. 담보권의 설정, 변경, 말소의 등기, 등록에 관한 비용

5. 공증수수료

② (삭제 ‘19.11.30)

③ (삭제 ‘19.11.30)

제4조(자금의 사용)①채무자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그 정해진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자금을 지급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융자금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단은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3.2.18)

제5조(담 보)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물의 제공, 보증인 입보, 공증 등 재단이 요구하는 바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재단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0.2.5)

제6조(상환 방법)①채무자는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재단이 지정하는 일자 및 금융기관에 불입한다. 다만, 융자후 첫 번에 불입하는 이자는 융자금 수령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분기 융자원리금 상환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자를 불입한다. (개정 ‘07.8.17)

②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납부주기 또는 납부기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조기 상환)①전조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재단의 동의를 얻어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변제충당의 순서)①채무자가 재단에 대하여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당

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 일자가 가장 오래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③전항의 경우, 융자 일자가 같은 때에는 배정일자가 가장 오래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④각 채무에 대하여는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제9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이도 채무자는 당연히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11.30)

1. 재단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임의 또는 강제 집행개시가 있거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개정 ‘19.11.30)

2. 파산,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때

②채무자가 당해채무 전 기간(기한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장기연체한(이하 “장기연체”라 한다) 회수가 4회에 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해 채무는 그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19.11.30)

③채무자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장기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재단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전 15일까지 그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1.3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삭제 ‘19.11.30)

2. 제1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4. 청산절차개시, 사학비리로 인한 관할청 제재, 관련기업의 도산, 기타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⑤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재단은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서면으로 독촉하고 재단이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19.11.30)

1.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2.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     다고 인정된 때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상환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등의 완납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당초 조건대로 기한의 이익을 부활할 수 있다. (개정 ‘19.11.30)

제10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 주소, 인감, 대표자 등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재단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재단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11조(통지의 효력)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회보와 조사 등)①채무자는 그의 재산․경영․목적 사업의 추진실태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재단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 목적 사업 현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 경영, 목적 사업의 추진실태 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약관 및 부속약관 변경)①재단이 이 약관이나 부속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②통지를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재단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관할법원 합의)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 주소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5조(감액․정지)①융자금 지급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목적사업 규모의 축소 및 금융사정의 변동 등 채권보전상 필요있는 때에는, 재단은 통지에 의하여 별도로 약정한 융자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금액을, 전항의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6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①재단은 학교법인의 신용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재단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대출금한도, 변제기, 이자율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0.2.5)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대출금한도, 변제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자율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한다. (신설 ‘10.2.5)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한도, 변제기, 이자율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0.2.5)

부    칙 (1999. 3. 8)

기 금 융 자 기 본 약 관

이 약관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7)

이 약관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5)

이 약관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8)

이 약관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 금 융 자 기 본 약 관

부    칙 (2019. 11. 30)

이 약관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 금 융 자 기 본 약 관

부    칙 (2022. 02. 25)

이 약관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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